바이든표 민간 백신 의무화 효력 상실…대법원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논란 속에 발효됐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효를 선언한 건데요.<br /><br />바이든 정부의 방역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류지복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미접종 직원은 정기 검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에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찬반 논란 속에 법원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지난 10일 발효가 됐는데, 시행 사흘 만에 결국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심리 결과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6명이 과도한 권한행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체 중인 접종률을 높이려면 민간에 대한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전염병입니다.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감염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확연히 다릅니다."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자가진단장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미 무료 배포를 예고한 5억 개 외에 5억 개를 추가로 확보해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고성능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미국에도 우리나라의 K-94 해당하는 N-95, KN 95 마스크가 있지만, 가격이 비싸고 물량이 충분치 않아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의료용 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, 뉴저지, 오하이오 등 6개 주에는 군 의료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.<br /><br />#코로나19 #바이든방역정책 #백신의무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