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처럼 준비할 여력은 부족한데 애매한 법 조항이 많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최초로 스테인레스강 육각볼트를 개발한, 정부 선정 '뿌리 기술 전문 기업'입니다. <br /> <br />1987년 설립돼 직원 90여 명이 자동차와 중장비에 사용되는 볼트 등을 생산해 국내외 기업에 납품 중이며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[정한성/ 신진화스너 기업 대표이사 : 어느 정도 (중대재해처벌법) 이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1월 27일부터 시행해야 된다고, 날짜만 정해놓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,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? 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게 너무 많고,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며 한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쉽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오선 / 부산청정표면처리협동조합 : 구속이라는 이런 거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. 저희들은. 중소기업을 힘내라 하고, 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힘내라는 건지 어떤 것이 살려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아까도 나왔지만 법령이 너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구요.] <br /> <br />[박길수 /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 협동조합 이사장 :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하청업체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더라도 피해가지 않는 뭔가 보상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사고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코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법 해설서를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241855095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