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해야"…성남의뜰 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긴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하화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영입했지만, 결과는 패소였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긴 성남 대장동 택지지구입니다.<br /><br />단지 남측과 북측으로 거대한 송전탑이 지나갑니다.<br /><br />인허가 당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단지 주변을 지나는 송전탑을 모두 지화하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남의뜰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인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그러나 "원고가 약속했던 사안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"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 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송전탑을 지하화할 경우 과도한 사업비와 민원이 발생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성남시의 북측 송전탑 사업계획 누락 승인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.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즉각 지중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"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퇴임전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는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,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＃대장지구＃송전탑＃권순일＃법원 #건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