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의점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이 원래 법 취지에 반해,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GS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바닥 면적이 300㎡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,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,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편의점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되거나 증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,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가맹 편의점 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, 비용의 20%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4년 동안 1심 선고를 기다렸던 장애인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학 /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장 (원고) : 오늘 선고 결과가 모두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수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선고 이후 GS리테일 측도 판결 취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01710293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