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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강화에도…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급증

2022-03-24 0 Dailymotion

처벌 강화에도…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급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화된 처벌 수위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른바 랜덤 채팅앱이 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상황도 다시 한 번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,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공개한 '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' 결과에 따르면, 성착취물 제작 등과 관련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4%로 대폭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각각 62%, 80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, 또 n번방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고라든지 수사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계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."<br /><br />특히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'랜덤채팅앱'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 "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.5%, 71.3%로 높았습니다."<br /><br />전체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수는 전년보다 5~6% 가량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성착취물 범죄#여성가족부#랜텀채팅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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