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표명으로 돌연 연기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오늘(29일)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약의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,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일정보다 닷새 미뤄진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겨 끝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, 이후 입장 변화도 없다고 분명히 했던 만큼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인수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: (법무부는)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·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…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,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반을 밝히진 않았지만, 새 정부 출범 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업무보고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적시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: (박범계 장관은) 굳이 언급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.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,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'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'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선별적 공소장 제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폐지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, 실·국장급이 참여해 이뤄진 실제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내일(30일) 새 정부에서 폐지까지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92304013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