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-인수위 또 엇박자…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'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'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공약 반대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인수위가 또다시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'은 지난해 1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, 2차 가해자까지 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·구제 방안을 강화하며, 피해자가 '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'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.<br /><br />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고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'추진이 곤란하다'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,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법에 관련 조항이 명문화돼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박범계 장관의 '공약 공개 반대'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인수위가 여당 출신 지자체장을 겨냥한 공약을 두고 또다시 충돌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은폐,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동시에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,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전달한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