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, 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주무 과장이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글을 전 검찰 구성원에게 올렸는데,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총장도 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, 오늘 오후엔 전국 고검장 회의도 열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서 주요 업무 기획과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는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'는 제목의 글입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권상대 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,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,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검수완박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어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치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한 달 안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·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. <br /> <br />권 과장은 이와 함께,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,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다면서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검수완박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,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면서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, 힘을 보내주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81346399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