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, 검찰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하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배제, '검수완박'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저지돼야만 하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에게 거듭 호소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박성진 대검 차장은 '검수완박' 법안이 내용상으로는 물론,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 통과될 경우 절차적으로도 심각하고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진 / 대검찰청 차장검사 : 국회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(국회의원들은)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위반 문제,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….] <br /> <br />또,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최근 계곡살인 사건처럼,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간부들도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먼저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이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,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담팀까지 꾸려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고, 자격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 부분은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'정치권 치외법권화' 비판 모면을 위해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면 진범이나 공범 규명,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지고,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극심한 비효율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눈앞으로 다가온 수사권 배제 위기 속에 한껏 격앙됐지만, 딱히 저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후까지 대국민 호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71906178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