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, 취임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자청 <br />40분가량 직접 ’검수완박’ 법안의 부당성 설명 <br />김오수,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<br />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'검수완박'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,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'검수완박' 법안 추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간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동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'검찰 수사권 폐지'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,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로, 40분가량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'검수완박'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며, 이를 박탈하는 법안은 '위헌'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.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 수위는 더 거세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시행된 검·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냐고 반문하며, 왜 군사작전 하듯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놓은 건지 이해할 수도,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는데,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태 해결을 요청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출근길에선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,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또 법안이 공포될 경우엔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, 대통령,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….] <br /> <br />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,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아직 면담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며, 요청이 오면 만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이 현실화되어가는 분위기에 첫 사의 표명도 나오는 등 검찰 내부 동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'검수완박'의 부당함을 주장하며,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40018393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