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랑 끝 검찰…'검수완박' 저지 시나리오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입법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검찰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입법 저지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, 헌법소원 등에 나선다는 시나리오인데요,<br /><br />쉽지는 않아보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' 추진을 막기 위해서 TV 생중계까지 동원해 '여론전'에 시동을 걸었던 김오수 검찰총장.<br /><br /> "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끝내 민주당이 당론으로 굳히자 현재는 여론전과 함께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을 막아달라는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법사위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법사위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고요. 본회의에서 제일 중요한게 상정 여부인데 그 부분은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결정하실…"<br /><br />'검수완박'을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 없을 경우 대통령에게 입법 '거부권'을 행사해달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의사를 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해 이를 없애는 건 위헌이란 논리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대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당장,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영장 청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바로 '헌법상 수사권'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란 지적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<br /><br />kwak_ka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