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입법완료 코앞…수정 거듭에 "국민 혼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,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,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되는데, 당초 부패와 경제 '중'으로 엄격히 제한했던 것을 부패와 경제 '등'으로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제약은 여전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한국형 FBI,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설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새 정부 출범 이후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중수청을 경찰, 검찰 등 어떤 인력으로 구성할지,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도 비어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전직 검찰 간부는 "법안이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"며 "검찰이 잘해 온 분야까지 못하게 해 고도화·지능화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법 사항이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것이 하나,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,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협력, 공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여야 하는데요. 수사권만 덜어내려고 전력을 다하다 보니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도 미완의 형태로…"<br /><br />대검찰청은 법안에 대한 통일적인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등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황.<br />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하고 있지만 '검수완박'도 '검찰 정상화'도 아닌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hijang@yna.co.kr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