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검수완박 의결 참담…모든 법적 수단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에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기로 의결한 '검수완박' 법안의 적용 당사자인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하기로 하면서 검찰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는 동안 검찰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, 검찰은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."<br /><br />취임 이후 검찰 업무를 관할하게 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입장을 냈는데요.<br /><br />인사청문회에서 '검수완박' 법안이 공포된 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"상세히 말씀드리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이 추진된 과정이 "야반도주"와 같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 "아픔을 겪는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'반비례 위헌악법'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.<br /><br />'검수완박'으로 '경수독점',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됐다며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검찰은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.<br /><br />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면,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본질적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법안의 위헌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위헌 TF를 조만간 꾸릴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검찰 밖에서도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전·현직 대학교수들로 이뤄진 '정교모'는 오늘(3일)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, 내일(4일)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단체 '한변'도 시민 만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박성진 #한동훈 #한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