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당국자 "대북 확장억지 효과 불분명"…정책 변화 시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인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층 강한 어조로 대북 확장 억지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것은 항상 미국이 제공하고자 했던 바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케이건 국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면서도 과연 확장 억지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유엔 결의도 위반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이유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. 확장 억지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방치했단 지적을 받는 오바마 정부의 '전략적 인내'로 회귀하고 있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와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각 공조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솔직하고 친밀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적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대화도 잘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, 일정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전화통화로라도 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좋은 성과를 낸 데 감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케이건 국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, 경제협력은 새로운 경쟁 시대에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대북_확장억지 #대북정책 #한미정상회담 #윤석열 #문재인 #바이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