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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, 법인세 인하 요청…'이재명 책임론' 갑론을박

2022-06-15 20 Dailymotion

여, 법인세 인하 요청…'이재명 책임론' 갑론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,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나 기초연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대 협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"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이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"면서 "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꾸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세를 줄이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"며 감세를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불러올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노인 기초연금 인상, 한부모 가족 양육비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.<br /><br />오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연달아 열렸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 세력 모임인 '더좋은미래'와 초선 모임 '더민초', 재선모임은 각각 모여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는데요.<br /><br />토론은 결국 이재명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나와도 되는지로 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초선 모임 '더민초'는 "패배 책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모였다"며 이 의원 출마에 반대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고요.<br /><br />더좋은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'이재명 책임론'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"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%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재선모임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.<br /><br />친문계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은 "이 의원은 본인과 당을 위해 안 나오는 게 맞다"고 비판한 반면,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"후보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지난 5년 정부에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,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위원장은 "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"며 "좌시하지 않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인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"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아 협조의사를 밝혔는데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"면서 "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"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'보복'이란 표현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"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,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당정대협의 #경제정책 #규제개혁 #산업부_블랙리스트 #더좋은미래 #더민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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