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,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들은 책임 있는 간부들부터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시·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청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민주성·중립성·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행안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·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1년 경찰청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망에는 권고안을 비판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 경무관 이상 간부부터 직을 던지라는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치안정감은 평생을 두고 선·후배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고, 행안부는 사법 기관이 아니고 장관도 경찰의 지휘관이 아니라며 경찰청장은 왜 직을 걸지도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노조 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문위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, 서울 3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임창수 / 서울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: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,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.] <br /> <br />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,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혁 / 경찰개혁네트워크 간사 :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청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12109244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