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30세대' 코인·주식 빚더미 구제…개인회생 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기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'2030' 젊은층이 많은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 세대가 많은데, 이들을 돕는 법원 대책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,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,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사례로 보면,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투자 손실로 속여 재산을 숨기는 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쉽게 빌린 돈을 곧 갚아야 하는 청년층의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법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영끌해서 투자해서…그런 사람들이 청년층이 빨리 사회 복귀의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가상화폐 루나·테라 코인의 폭락사태에서도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제도가 불완전해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법원의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2030세대 #주식_가상화폐 #개인회생 #서울회생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