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조사 숨기고 대통령실 지원…"합격 취소 정당"<br /><br />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없다고 기재했지만,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, 5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,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 것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채용시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