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따로 현실 따로…발달장애 특징 고려한 제도 필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발달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발달장애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가 여전하고, 정책이 만들어져도 현실과 겉돌기 일쑤인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유빈 경장은 2020년 봄, 깔창 밑을 칼로 파서 배회 감지기를 넣어봤습니다.<br /><br />발달장애인은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, 언어 능력이 떨어져 실종 수사가 더 어려웠던 경험이 작용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족 분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. 밖에 못 나가게 잠가 놓고들 많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.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사고 위험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마침 양천구청 담당팀과 뜻이 맞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업 설득부터 예산 확보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지난해, 발달장애인이 실종 위험에 처할 때 보호자와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'세이프 깔창'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발달장애인도 외출 시 신발은 신기 때문에 깔창은 휴대폰이나 스마트 워치보다 소지율이 100%에 가까웠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600세트 넘게 제작됐고, 이 장치를 통해 7명의 실종 장애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양천구와 양천경찰서의 협업은 다른 지역도 참고하는 성공 사례가 됐지만 갈 길은 멉니다.<br /><br />지자체마다 발달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수준이 천차만별이고, 무관심 속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조차 없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곳도 다수입니다.<br /><br /> "(정책을 시작할 때)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.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시작은 하면 그게 길이 되고, 방법이 되고, 매뉴얼이 되는 것이거든요."<br /><br />국가가 나서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.<br /><br />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살피는 광주광역시 융합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, 최대 거주기간도 5년으로 제한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밝힌 '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'은 정책 평가부터 예산 집행까지 임기 내에도 빠듯할 것이란 우려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에 기존 제도를 수정·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제안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제도부터 하나씩 고쳐, 발달장애인 유형을 고려한 지원책으로 만드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 "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맡은 활동 지원사의 수당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. 서비스 판정이라고 하죠.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지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어요.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."<br /><br />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관련 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이 전부는 아니란 따끔한 지적도 이어집니다.<br /><br />현실화를 위해선 관심, 예산, 인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저희 아이들이 외관상으로는 장애처럼 안 보이니까요….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고, 모든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."<br /><br />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은 일정의 교육을 거치면 사회 생활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'제2의 우영우'가 탄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(ego@yna.co.kr)<br /><br />#발달장애인 #현실 #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