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세·규제개혁 100일…여건 녹록찮은 'Y노믹스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경제팀은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뜻하지 않게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과 경기 침체란 큰 파도를 만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복합위기'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처방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·기업·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인세 인하 등 13조 원 규모 감세안, 경제관련법 위반 기업인의 형사처벌 완화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적극적 투자와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인데, 문제는 여건이 정책의 발목을 잡을 상황이란 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6%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정점을 10월로 보지만 당장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금리가 치솟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%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, 고금리는 당분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이 겹쳐 경기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당장의 위기 극복 외에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도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.<br /><br /> "현재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관리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졌지만,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윤석열표 경제정책, Y 노 혼합의 궁극적 성패는 위기극복을 넘는 장기비전의 제도화와 실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100일 #경제팀 #감세 #규제개혁 #민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