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,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7%가량 인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엘리엇과 우리 정부 사이 국제 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쯤, 이번 사건의 판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천3백58만여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 690억 원대로, 앞서 엘리엇 측이 요구한 7억7천만 달러의 7%가 인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중재판정부는 이번 소송 비용으로 엘리엇이 44억 원가량을, 우리 정부는 372억 원가량을 서로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,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삼성물산 지분 7.12%를 보유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을 공개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엘리엇은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세 불리기에 나선 데 이어,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, 결국 합병안도 찬성률 69.5%로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엘리엇은 3년 뒤, 그러니까 지난 2018년,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서 합병 일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단 취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공방이 진행됐는데, <br /> <br />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으면서 이번 소송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무부는 개인의 국내법상 형사책임과 국제법상 책임 문제는 별개라며 영향이 없을 거라 밝혔지만, <br /> <br />중재 신청 5년 만에 나온 결과는 우리 정부에 일부나마 배상 책임이 있단 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02144096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