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원복 시행령' 차관회의 통과…'직접관련성' 삭제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로 제한된 검찰 수사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(1일) 차관회의를 통과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'직접 관련성'이 있는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입법예고안에서 '범인과 범죄사실,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'로 확대된 데 이어 아예 빠진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법률에 시행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, 범위 기준을 아예 없앤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시행령개정안 #차관회의 #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