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국산 전기차 차별' 제동에 총력 대미 외교전…결과는 미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차별 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이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총력 대미외교를 벌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한국산 전기차 차별' 내용을 담고 있는 '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'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이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야말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직접 찾아 양국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USTR(미국 무역대표부)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외교부 1,2 차관도 이달 중으로 미국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는 16일 한미 고위급 확장전략협의체 참석차 워싱턴을 찾는 조현동 1차관은 이번 계기에 웬디 셔먼 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,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이도훈 2차관은 그 다음주 관련법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외국과의 대응방안 공조도 적극 모색중입니다.<br /><br /> "한국과 EU, 독일, 일본,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…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이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관건은 미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한국 자동차 업계 피해를 어느 정도, 또 언제부터 줄여줄 수 있는지입니다.<br /><br />근본적 해결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, 우리 정부로선 미 행정부에 적극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설령 미 정부가 나선다 해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치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나 바이든 정부가 그 전에 해법안을 도출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미국_인플레 #정부 #전기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