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악의적 임금체불은 구속수사…소액도 정식재판<br /><br />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에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총 1조 3천억여원으로,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 매년 1,500여건 넘게 발생하지만 구속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사업주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, 소액 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고액체불 #대검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