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하도급 맡겨도 공사총괄 했으면 산재 책임"<br /><br />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한 공장의 기계·설비 공사를 맡으며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는데, 공사 과정에서 B사 직원 등 5명이 다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도급을 줬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, 2심은 A씨가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할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#하도급 #공사총괄 #산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