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,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독과점 규제를 언급하며 자율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신규 사업에 제동을 걸 소지가 큰 만큼, 정부가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메신저는 물론 택시 호출, 금융 등 연계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, 국민 일상은 말 그대로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한 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접 나서며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이 실패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집중 살펴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대로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(지난 1월) : 플랫폼이란 건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인수위 시절 국정 추진과제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는데,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카카오 마비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! <br /> <br />여기에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,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번 카카오 건을 계기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 논의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독과점 규제가 신규 사업 진출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시장 경제 원칙 속에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20554036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