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발표한 '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'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사고 483건이 발생해 510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,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 492건이 발생해 50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8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이 줄었지만,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명이 목숨을 잃어 작년 동기보다 24명이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감소했는데,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62236223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