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부실 대응 도마 위…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 <br />특검 도입 가능성 크지 않아…여야 합의 난관 <br />대안으로 상설특검 제시…한동훈, 반대 입장 표명 <br />한동훈 "신속함이 중요…오히려 진상규명 걸림돌" <br />검찰, ’검수완박법’으로 대형참사 수사 개시 제한<br />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'이태원 참사'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, 대형참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논의와 별도로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,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상자 3백여 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공방에 등장한 건 이번에도 특별검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로써는 특검이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.]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사 착수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논의와 별도로, 법무부 장관이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,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특검을 신속함이 생명인 대형참사 초동수사에 들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72033201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