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온전히 못해"…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지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은 현행 6%에서 8%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세제 지원을 늘리긴 했지만, 당초 여당 반도체 특위 제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여야 대립 끝에 구간별 인하로 합의를 봤습니다.<br /><br /> "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%P씩 세율을 인하한다."<br /><br />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3%포인트 인하하려던 애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"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"이라며 "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 끝에 지각 처리된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차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.<br /><br /> "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조세특례법 #반도체세제지원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