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쓰면 부정사용죄"<br /><br />대법원은 변호인 성공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교도소 수용자 A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약 3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A씨가 직접 사용 권한을 준 점을 토대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'남을 속여 취득한 신용카드'란 '소유자의 의사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점유 상태를 벗어난 신용카드'라는 판례가 바탕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카드를 건네기는 했지만, B씨에게 속아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