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 모녀 사기'와 '빌라왕' 같은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, 국토교통부가 단속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기까지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과 경찰청, 국토부는 어제(18일) 대검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과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등 모두 7곳에 검경 핫라인을 만들고, 전담 검사가 경찰의 구속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피의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,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고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90703014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