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팔찌 훼손에 방전까지…'전자보석' 신중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라임 사태'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해 문제가 됐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20대 남성이 또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재판 직전에 달아났습니다.<br /><br />기술적 보완과 함께 전자장치 착용을 전제로 한 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결심공판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.<br /><br />김 전 회장이 잡힌 지 한달여 만에 전자팔찌를 찬 또 다른 피고인이 달아났습니다.<br /><br />사기 혐의로 2심 선고를 받기 전 사라졌는데, 전자팔찌가 방전돼 위치 추적이 끊겼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전자팔찌를 차면 보석이 허가되는 '전자 보석' 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도입 당시에도 전자팔찌를 끊거나 방전 상태로 만들어 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풀려고 시도만 해도 센서에서 일탈에 대한 감지가 돼서 바로 중앙관제센터나 경찰관한테 통보가 돼서 보석 취소 사유가 됩니다. 지금까지 33건을 시범 실시했는데 한 명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…"<br /><br />제도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까지 전자팔찌를 훼손·도주 건은 총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전자발찌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피부착자가 상당 부분 기기의 효용 의무를 지키기 용이하게 해준 면이…전자팔찌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…"<br /><br />여기에 관리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기준, 전담 직원 243명이 4,150명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와 272명의 전자 보석 대상자 관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시 인력 1인당 평균 감독 인원이 약 18명꼴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보석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도주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자팔찌 #전자보석 #전자감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