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명 구속영장…"사안중대·증거인멸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(16일)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,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해선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,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, 150여쪽 분량의 영장에는 모두 5개 혐의가 적혔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,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,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는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시절 성남시에 총 4,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개발이익의 70%인 6,725억원 정도는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,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서 1,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돌아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흘려, 이들이 7,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위례 사업에도 비슷한 구조로 민간업자들에게 약 21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.<br /><br />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에서 2016년,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 땅을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대장동 수익 400억여원을 약속받았다는 부분은 영장에선 빠졌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"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,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는데도, 이 대표는 직접 보고받고 승인·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,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거나, 앞으로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진상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거나, 이른바 '친명계 좌장' 정성호 의원이 김용·정진상 씨를 회유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.<br /><br />'불법 정경유착으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가야 할 천문학적 이익을 업자들과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한 지역 토착 비리'라며, "극히 중대사안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장은 청구했습니다만,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영장 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는 건데,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,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