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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교수들 '강제동원 해법' 작심 비판..."2015년 합의보다 후퇴" / YTN

2023-03-14 28 Dailymotion

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도 정부 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며 작심 비판했는데, 외교부는 정부 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,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대 교수 50여 명이 소속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'제3자 변제'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교수들은 정부 안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호 /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: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.] <br /> <br />또, 이번 해법안은 형식 면에서도 한일 정부 사이 공식 합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우리 측의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기정 /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: 전적으로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 됐기 때문에 (2015년 위안부 합의만큼도) 가지 못한 것이라서….] <br /> <br />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 해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법적 다툼도 예고한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라,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위원장 : 우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본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일본으로서는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식으로 얘기할 테고…. 한일간에 더 큰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.] <br /> <br />협의회는 그러면서,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며,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되는 반발에 외교부는 정부 안에 근거한 변제금을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강제동원 피해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42248546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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