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"존중하지만 공감은 어렵다"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개정된 시행령을 비롯한 현재 법 체계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장관(어제)] <br />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<br /> <br />위헌,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,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법과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1317568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