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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일정상회담' 주말 여야 공방전…헌재 결정 후폭풍

2023-03-25 0 Dailymotion

'한일정상회담' 주말 여야 공방전…헌재 결정 후폭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5일) 서울 도심에선 '대일 굴욕외교 규탄' 범국민 대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.<br /><br />한일 회담을 '굴욕외교' '조공외교'로 규정한 야권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회담 이후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, 특히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는지,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"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'제3자 변제안'과 대일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야권이 반일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일 관계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까지 국정조사를 들이대는 건 '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'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부터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국회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", "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,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'검사 수사권 확대 시행령'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헌재도 "꼼수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"며 "이쯤되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"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국회법을 위반한 건 민주당이라고 헌재가 지적했는데, 왜 법무부장관이 탄핵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이 출석하는 다음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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