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조권 침해 방음벽 갈등…권익위 '해법' 제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조권과 조망권 문제가 주민 간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<br /><br />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투명 방음벽을 놓고 주민과 LH가 오랜 기간 대립해오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낮에도 어두운 집 안.<br /><br />커튼을 걷자 회색 장벽이 나타납니다.<br /><br />이 집에서 17년을 산 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.<br /><br />밤에는 빛 반사로 수면장애까지 겪었습니다.<br /><br /> "(전에는) 탁 트인 전경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불투명으로 시공하니까 햇볕도 안 보이고, 조망도 피해를 보고…"<br /><br />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시작되면서 LH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앞에 불투명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주민 478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바로 앞에 10m 높이의 회색 방음벽이 생기면서 집 바깥 풍경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이 직접 나서 시공사와 방음벽 교체 협의까지 마쳤지만, LH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다수의 문제제기에도 LH는 "방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, 법적 책임이 없다"며 교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1년 가까운 협의 내용을 다 뒤집고 불투명 방어벽으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깐 설치가 된 거고, 그래서 도중에도 싸웠고…"<br /><br />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 조정에 따라 방음벽은 오는 6월까지 지상 3m까지는 불투명으로, 나머지 7m는 투명형으로 교체됩니다.<br /><br />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늘면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이번 권익위 조정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음벽 갈등의 좋은 해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방음벽 #일조권_침해 #권익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