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남기고, 모든 유형의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보호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 안녕하세요. 먼저, 어제 주요 대책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발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, 학급교체, 강제전학, 퇴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남기고 <br /> <br />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생폭력 처분 기록을 반영해, 불이익을 주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실효성을 높이고, 피해자에 법률적·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고요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회복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권을 강화하고 체육과 예체능 등 교육을 확대해서 인성 교육을 하겠다. <br /> <br />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대한 가해자는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남고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건데, <br /> 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정시인데 당락에는 영향이 미미했지 않습니까? 이번엔 어떻게 다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, 서울대 정시에서 감점 2점을 받았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은 학생부 전형이 아니면 이 정도 반영도 안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선 자율 반영이 되고 <br /> <br />현재 고1이 시험을 치는 2026학년도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정시 논술 학생부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각 대학마다 전형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, 사정도 달라서 하나의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, 요새 재수생을 비롯해 n수생이 크게 늘었잖아요? <br /> <br />이들은 학폭 기록이 유지되는 동안 입시 때마다 불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학폭 가해자의 경우엔 재수, 삼수뿐 아니라 최대 5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불이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육 당국이 대학의 요청대로 불이익 방법과 반영 정도는 자율에 맡기되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1317486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