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여러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 지대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현관 앞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관문에는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계고장과 수사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<br /> <br />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는 인천 '건축왕' 전세사기 피해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두 달 사이 관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무려 3명입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아파트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 역시 겨우 5백만 원 차이로 변제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 변제 제도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, 광역시는 8천 5백만 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은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, 최근 2,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도를 넘긴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진행 중인 주택 경매부터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가 이뤄지면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은선 /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: 저희가 원하는 건 경매 중지에요. 경매 중지가 돼야지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대책은 안 나오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경매가 중지돼야지 저희 살아요. 하루하루 정말 피 말라요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요. <br /> <br />더 이상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eunsol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81319298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