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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'김어준 뉴스공장'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"

2023-04-18 0 Dailymotion

법원 "'김어준 뉴스공장'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"<br /><br />시사 프로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에 내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(18일)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재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정제재인 '경고'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,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 #김어준 #뉴스공장 #방송통신위원회 #제재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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