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가 우선매수권 가지려면 입법 필요 <br />전세자금,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 24일부터 접수 <br />금감원, ’종합금융지원센터’ 열어 상담 시작 <br />’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’ 미추홀구부터 진행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부터는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접수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사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매입 임대 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일부 사들이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가 사들여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: 국토교통부 장관 :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저희가 범정부 회의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. LH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다만 LH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,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자금 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됩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인데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자격 요건에 따라 연 1.2~2.1%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, 보증금 80%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에는 다른 은행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추가 지원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, 금융감독원은 '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'를 열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몰려있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'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'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지원뿐 아니라 근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기 /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: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불행의 형식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고, 치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.] <br /> <br />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지난달 천3백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윤성수 우영택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주혜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11813150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