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피해 구제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계속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 없이 '지방세기본법 개정안'을 합의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세입자의 전세 보즘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회 행정안전위원장(국민의힘 의원) :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엔 전셋집이 경매될 때 지방세를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, 체납된 지방세를 먼저 거둬가느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하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·증여세 등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게 하는 전세사기 방지책을 정부가 시행한 데 이어,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, 세입자나 LH에 '우선매수권'을 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입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지만,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(YTN 라디오 '박지훈의 뉴스킹') : 경매를 낙찰을 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겁니다.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서 경매로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공공 임대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죠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의 피해 구제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,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. 원희룡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 김정원 진형욱<br />영상편집: 김희정<br />그래픽: 우희석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51920503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