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"<br /><br />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SK브로드밴드는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'에누리'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"으로 "고객은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"이라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행정법원 #SK브로드밴드 #부가가치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