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…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, 청담동,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가운데,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한을 정해 지정되는데, 실제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 이른바 '갭투자'가 원천봉쇄됩니다.<br /><br />제가 있는 이곳 송파구 잠실동과 더불어 강남구 3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, 양천구 목동, 성동구 성수동의 지정 연장에 이어 지난 3년간 거래 제약을 받아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, 청담, 대치동 일대가 또 1년간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집을 사고 팔기 힘든 것도 불만이지만,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까지 3.3㎡당 1억원 넘는 곳이 속출하는 서초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. 지정 구역 내 주민들에겐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…"<br /><br />강남과 송파 등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,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시간이 지나면 한강변 재건축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구축·신축으로 확산될 여지가…"<br /><br />한편, 서울시는 오는 10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토지거래허가구역 #잠실 #집값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