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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

2023-06-16 0 Dailymotion

방통위,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(16일)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입법 예고된 내용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'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'는 조항을 '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'로 바꾸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방통위는 그제(14일)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표결에 붙여 찬성 2명,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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