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을 계기로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,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, 공개하는 사진은 '머그샷' 등을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. <br /> <br />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20대 이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, 현시점에선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의 신상을 '성범죄자 알림e'에 올리기 위해선, 법원의 유죄 '확정판결'과 함께 정보 게시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일종의 보완 처분의 하나로써 '알림e'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한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물론, 성폭력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상 기소 전 피의자, 즉 수사 단계에선 관련 심의위를 거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, <br /> <br />이 씨는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'돌려차기' 사건 피해 여성 (지난 12일) :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….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…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이 씨가 출소 이후 보복까지 예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고,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중인 피고인은 신상 공개를 못 하는 이른바 '입법 미비'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실무회의부터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서로 논의했습니다. 지금은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….] <br /> <br />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, 논의의 초점은 신상 공개 대상의 신분과 범죄를 확대하는 쪽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단계의 피의자 외에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, <br /> <br />대상 범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62131269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