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피의자 신상공개' 위헌 논란…헌재, 정식 심리중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등을 계기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,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텔레그램 'n번방' 구매자 A씨가 신상공개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첫 정식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신상공개 #성범죄피의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