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국인 투표권 제한' 논란…"상호주의" "외국인 혐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설화를 계기로 여권에선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당론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외교적 상호주의상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주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입니다.<br /><br />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1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13만 명 이상은 중국인입니다.<br /><br />제도 도입 이후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, 외국인 유권자 증가로 우리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납세의 의무를 지는 영주권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일부분 받아들여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중국인 투표권 논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 내 한국 분들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반면 한국 내 중국인만 준다는 것 자체가 외교나 상호 존중의 원칙에 맞지 않다…."<br /><br />앞서 여권에선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왔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기업들에 끼칠 영향은 도외시 한 채,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국내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고 의제 제안이라고…."<br /><br />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이 13.3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의 경우 주로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국적에 관계 없이 참정권을 주는 반면, 독일과 프랑스 등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유럽연합(EU) 회원국 국적자에 한정해 부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당론을 넘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