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는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엄마의 진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시점이 8년 전인 2015년이에요. <br /> <br />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'갑자기 숨졌다'는 아기를 어디에 묻었는지 찾아야겠죠. <br /> <br />경찰이 야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만,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8년이나 지난 사이,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곳은 도로 확장공사도 이루어졌거든요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 씨. <br /> <br />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, 지자체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,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23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'유령 아기' 사례가 매일같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아기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수사가 여성에만 편중돼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지난 9년간 '영아살해·유기'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"아내가 임신한 줄도,출산한 줄도 몰랐다"는 남편. <br /> <br />아기를 유기하는 현장에서도 "나는 지켜보기만 했다"는 남편. <br /> <br />모두 친엄마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, 임신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의 통계, 자세히 짚어드립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 모 씨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,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, 이른바 '화성 영아 유기 사건'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친모에겐 영아 유기, 친부에겐 영아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0853237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