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물어줄 수 없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의 주요 근거는 중재판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엘리엇은 불복 절차로 혈세만 낭비할 거라고 주장했는데, 향후 우리 정부의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가 '1,300억 원대 청구서'의 맹점으로 지목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의 관할권 문제는 중재 판정 초기부터 줄곧 다퉈온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등 사실관계를 떠나, <br /> <br />애초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ISDS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309쪽 분량의 중재판정문에서 82쪽, 26%가 관련 공방을 다루는 데 쓰였는데, 판정부는 정부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FTA 협정에 규정된 정부의 '조치'란 일련의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라며, 입법이나 정책만 해당한단 정부 주장을 기각했고,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국가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국가 기금을 관리하고, <br /> <br />복지부 장관이 관계자들을 임명·감독하는 점 등을 들어 '사실상 국가기관'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독립 법인의 상업 행위라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정부 논리가 배척된 겁니다. <br /> <br />'국정농단' 판결과 엘리엇 손해 배상은 별개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,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어제) :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한국의 국정농단 관계자 엄벌이 바람직하다면서도, 엘리엇에 대한 구제는 별도라고 짚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엘리엇도 재차 '관할권' 다툼에 나선 정부를 향해 혈세만 낭비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정문 곳곳에 인용된 '국정농단 판결'은 현 정부 구성원이 속했던 특검팀이 이끈 거라며 한 장관을 겨냥한 데 이어, <br /> <br />판정에 반발하는 건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이란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간 우리 정부처럼 '관할권'을 문제 삼아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은 1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판정을 기다리는 등 유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92330105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